기사제보 / 경남 인권조례법 의견수렴회 공창회 가져 -공정성 확보 보장하라!

박상종 | 기사입력 2018/12/02 [16:50]

기사제보 / 경남 인권조례법 의견수렴회 공창회 가져 -공정성 확보 보장하라!

박상종 | 입력 : 2018/12/02 [16:50]

▲  경남시민단체엽합(상임대표/김정수)일행이 도 교육청에   상실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참석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송신 :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김정수,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 TEL: 273-5811/010-7157-0567)


수신 : 전국 및 지역 언론

행정절차법 준수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된 공청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지난 11월 20일 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 위반과 편파적인 패널 구성, 학인조 찬성 측 발제자를 사회자로 선정

 


하는 등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상실돼 결국 무산된 공청회에 대해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이하 ‘함경연’)‘은 경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을 방문해 ’공청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 11일에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과 동성애 옹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될 경우,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들과 AIDS 감염 등에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불온사상을 쉽게 접하게 돼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도내 학부모, 교육계, 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연합은 경남학인조의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남학인조’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행사, 기자회견, 침묵 행진, 교회 연합기도회, 학생인권조례 실상 알리기 등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경남 전지역 2,500여 교회참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특별대연합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다음은 함경연에서 제출한 주민 진정서 전문이다.

 

 
                             주민 진정서

     진정인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수  외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92(TEL: 273-5811/010-7157-0567)


     피진정인  경상남도 도의회의장님 귀하

 
                             
                                진정내용


1.진정인의 개요

   본 진정단체는 경상남도 시민단체 40개로 구성된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으로 (상임대표 :김정수) 교육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오던 중 2018년 11월 20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파행을 보면서 경상남도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2.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2018년 11월 20일 경남교육연수원 홍익관에서 진행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불공정한 기획과 진행으로 사회자(주재자)가 퇴장한 주재자 없는 공청회가 되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본 시민단체는 2018년 11월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진정을 하게 됨.

 

 

3. 2018년 11월 20일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1) 공청회의 주재자 선정이 공정성을 위반하였다.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에는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청회 주재자는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회자(주재자)로 고영남 교수(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남조례안 기안자)를 선정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다. 이에 찬반 양론을 떠나서 오늘 공청회는 불공정한 주재자 선정으로 인한 행정절차상 위반이다.

 

 

2) 패널을 찬성측 6, 반대측 2인으로 선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었다.

“발표자의 선정시 공청회의 찬성하는 발표자를 일방적으로 선정 사실을 통고하는 절차를 취하는 경우는 그 위법이 인정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발표자 선정은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8명 중 찬성측 6, 반대측 2인으로 선정된바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없었다.

 

 

3) 공청회 방청자 350명중 찬성측 250명, 반대측 50명으로 현저하게 불공정하였다.

 도민의 알 권리와 신뢰성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방청자 선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정하고 심지어 특정단체 청소년들까지 동원함으로써 공정성을 위반하였음.

 

 

4) 청소년 정치단체인 아수나로를 공청회 진행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반하였다.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단체는 청소년 정치집단으로 그동안 우리 보통의 청소년들의 상식과 수준을 뛰어넘은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런 단체를 왜 어떻게 동원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39조 3항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 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제한되어 있으나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방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흠있는 공청회였음.

 

 

4.경남학생인권조례 공정한 공청회를 위한 진정내용.

 
☞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근거에 의거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 조례(안) 공청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1) 지난 11월 20일 교육청 주관의 불공정한 공청회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감시단이 운영되어야 한다.  * 감시단 운영은 공정한 시민단체와 언론이 되어야 한다.

2)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조례임으로 교원단체 대표인 교총에서 운영하는 감시단이 운영되어야 한다.

3) 패널 선정은 찬반 양측에서 추천한 동수로 되어야 한다.

4) 토론자는 양측 진영의 추천을 받아 사전에 선정되도록 한다.

5) 방청객은 지역별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하고 찬,반의사를 방청신청시 표시하여 찬,반 동수의 방청객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방청객을 통한  질문하도록 해야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정치색이 배제된 가운데 합법적으로 공청회가 진행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80.11.27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청회 공정성 확보 주민 진정 단체

      진 정 인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 

      대표 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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