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공수처법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하루빨리 국민 혁명 준비해야!

공수처법-연동비례제-페스트 트랙법 -모두 연방제로 가기 위한 꼼수 -국민적 경각심 가져야

박상종 | 기사입력 2020/01/08 [06:21]

단독기획/ 공수처법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하루빨리 국민 혁명 준비해야!

공수처법-연동비례제-페스트 트랙법 -모두 연방제로 가기 위한 꼼수 -국민적 경각심 가져야

박상종 | 입력 : 2020/01/08 [06:21]

 

  © 문희상의장이 공수처 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극렬한 몸싸움 끝에 문희상의장으로 말미암아 통과가 됐다.

공수처법 통과로 결국 좌파정부 1+4 프로젝트가 더불당 정의당 대한신당 평화당 날치기 법 통과로 숫자에 밀려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 막으려했지만, 결국 국회적 통과가 있었다.

 

벌써 조파정부는 연동형비례제로 소수정당 비례대표를 양산키 위해 10여개 정당을 더 만들어 차기 정권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항상 뒷북치는 정책으로 준비를 하지만, 좌파정부의 철저한  계획에 계속 놀아나고 있는 분위기 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를 위한 진회를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을 깊히 생각하지 않으면 정부 고위직을 상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순히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차별없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좌파정부에서 보수우파 지도층들을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족으로 몰고가는 인민재판 형식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돼 3일 정부로 이송된 공수처법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오는 2010년 올 6월이면 공수처법이 말 그대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겉으로는 공직자부정을 다스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사실은 단체장들에게 수사구너을 할애해주고 저들이 준비한 그물에 걸려드는 우파지도자들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 박근혜대통령같이 구속시키는 공사주의적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 알고 하루 빨리 공수처법 무효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수우파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위의 동영상 내용을 잘 들어보면 공수처 법이 무엇인지, 공수처법이 결국 공산주의로 가자는 좌파정부의 속셈을 그대로 들여다보게 된다.

 

오늘 시청한 동영상을 전국 지도층은 물론 정치교육 경제 산업 등 연령층을 총 망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해서 공수처법으로 말미암은 제2 제3의 피해를 속히 막아야 할것이라고 보수우파 지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취재/ 박상종 대기자 ctntv10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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