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왜 개별 선심성관광으로 북의 경제를 도우려 안간힘인가?

북한 개별관광 과연 적극적으로 신변안전 보장해줄까?

박상종 | 기사입력 2020/01/17 [10:41]

단독 사설/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왜 개별 선심성관광으로 북의 경제를 도우려 안간힘인가?

북한 개별관광 과연 적극적으로 신변안전 보장해줄까?

박상종 | 입력 : 2020/01/17 [10:41]

  © 지난 14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주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서 북한 '개별관광' 추진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관광 사업자들이 북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성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북측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꼽고 있다. 이 문제들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적극적으로 개별관광 카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개별관광'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로 개별관광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처럼 현대아산을 통해 대규모로 금강산을 방문하고 관광비를 북측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대북 제재인 '대규모 현금(벌크캐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별관광의 방식으로는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할 경우에는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3국으로 방북할 경우, 여행자가 '개별적으로'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의 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현금 저촉 역시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런데 문제점이 개별관광 자체가 정부나 지자체 도움이 아닌,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이 아닌가? 현재 국내외 정세가 시끄럽고 경제가 곤두박질하는 가운데 과연 제3국이던 다이렉트 관광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내경기부터 살려놓은 다음 문화관광 정책을 시도해야하지 않겠는가 가 더 먼저 라고 보수시민단체들은 말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한 '비자 방북' 승인도 검토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각자가 북한을 방문했을 겨우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생각해 봤을까?

  

만성 굶주림과 환경적인 열악함으로 반세기 시달린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휘황찬란한 의상과 아름답게 단장한 남한여인들 과 중노년 남성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잘 사는 나라요 국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는데 거지 꼴로 남루하게 북한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주민이 무엇을 느낄까?

 

바로 여기서 이데올로기의 진실이 밝혀지고,북한의 허상이 들어날 것이며, 김정은 군사위원장의 독재정치 민낯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돌아오는 폭풍을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참모들이 어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까지 한국민은 북한 당국의 초청장과 비자를 소지해야 정부의 방북 승인이 이뤄졌다.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비자를 내주게 된다면 이를 하나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보고 정부 차원의 방북 승인을 신속하게 내리겠다는 방침인데 문화적 환경적 충돌로 말미암은 부분을 누가 어떻게 감당 하겠는가?

 

당연히 남한의 북한 방문갟은 어려운 북한 현실을 들어서 또는 각종 정보를 통해서 이미 90%이상 파악을 하고 북한의 불쌍한 내형제 내동포를 돕겠다는 심정으로 빛을 얻어서라도 가서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을 마음 껏 허세를 부리고 올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을 문재인 정부는 깊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비자로 세계 190개 나라를 국민 마음대로 형편대로 방문 또는 여행할 수있는 국력이 있는 나라이다. 북한이 셰계경제순위 133위 ..대한민국은 지난 해까지도 10위권 안팍에 있었지만, 문재인정부의 경제실책으로 50위권으로  밀려 보수층 대한민국 국민 들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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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별관광이 허용된다면 지난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된 금강산을 비롯해 백두산, 원산 등 중국인이나 서방의 외국인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형태의 관광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금강산의 경우 대규모 현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크루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당일 금강산을 등산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현대아산의 관광 경험을 살려 간소화 된 일정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여행사를 통한 방북이나 동해선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방북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관광산업 육성을 역점으로 두고 있는만큼, 남측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다양한 관광지 발굴은 물론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모든 가능성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북한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에선 남한의 선심성 관광프로그램 계획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어찌든지 북을 돕기 위한 선심성 정치로 지향하고 있지만, 애국보수들은 하나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핵무기로 매일 남한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협박을 하며, 심지어는 남한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독서를 퍼부음에도 자존심도 없나?  무슨 이유로 북한 김정은공산사회정권을 도우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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