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컬럼/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나라-정부가 왜 마스크 판매를 주도하나?

극심한 불경기 해소하려면 자유시장경제주의 정도를 가야!-마스크 독점권 한두 기업체 만 배불리기

박상혁대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2:02]

단독 컬럼/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나라-정부가 왜 마스크 판매를 주도하나?

극심한 불경기 해소하려면 자유시장경제주의 정도를 가야!-마스크 독점권 한두 기업체 만 배불리기

박상혁대기자 | 입력 : 2020/03/09 [12:02]

 

  오늘 9일부터 마스크를 1인 2장씩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다.

마스크 대란위해 정부 정책 바람직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부가 마스크 배급 참견은 공산사회주의 이론으로을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불신감이 더욱 팽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마스크 제조업자의 폭리와 사재기는 국민을 무시하는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행위로 정부의 간섭이 절대 필요성을 가진다. 

 

결론은 무엇인가? 국민 들이 마스크를 마음껏 살 수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준비가 됐는가? 아니다.

한개 의약품 업자에게 몰아주기식 독점권을 줌으로 한두개 기업체가 몇 수십 수백억원 배불리기만 몰아주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식약청 허럭  kF 94 마스크


요즘 코로나19바이러스로 국가전체가 위협을 받고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심지어 종교기관까지 많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운데 누구, 누구 할 것없이 나라 전체와 온 국민이 엄청난 위축감과 두려움에 온 몸을 낮추고 있다

극심한 불경기와 생활 전체가 不通의 시대인데 과연 서민들과 자영업자 와 조그만 개인사업자 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

극심한 가뭄때에는 지하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곳이던 윗쪽 논두렁이 트여야 다음 아랫 논두렁도 트이는 법이다

마스크 대란시대에 제조공장 출고 단가와 사재기를 방지하고 누구든지 판매 능력과 조직 그리고 財力있는 다수의 사업자 누구든지 고단가 판매가 아닌, 정상적인 가격을 정부가 정해주고, 나머지 단속을 하면 된다

대한 민국은 IT강국이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행정당국이 국민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마스크 대란을 비켜가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한다.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일이 더 많아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쨌던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군이 돼야하고, 위기 의 국가 상황에선 공무원들이 손발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정부는 왜 백제약품만 독점으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나?

예를 들어 마스크 제조 유통 판매는 국무총리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동원해 단속및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통령은 전반적인 정부 모든 부처를 총동원해서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우려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경제가 살아나야 그 다음 어떤 사업도 연쇄반응이 있기때문에 막혔던 고리가 열리며 시장경제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다.

동시에 마스크시장이. 원할하게 진행이 되면, 그다음 기타 여러 제조업이 살아나고. 이어 음식업 의료 각종 문화 단체 기관이 연쇄반응으로 거시적 경제효과가 창출된다

정부는 신종코로나19의 발빠른 보건의료 대체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 정상적인 시장경제도 살릴수 있는 지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박상혁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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