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신고 접수해보니…절반은 여군부사관

CTNTV | 기사입력 2018/05/08 [16:39]

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신고 접수해보니…절반은 여군부사관

CTNTV | 입력 : 2018/05/08 [16:39]
국방부, 軍성범죄 피해신고 접수해보니…절반은 여군부사관

 

▲성범죄 TF에 29건 접수…여군 중·하사 16명, 영관급도 1명 포함

 

▲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키로…장병 선발때 성인지 평가 예정

 

"여군이 부하로 오는 것 꺼리는 현상…큰 문제로 남아"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이었다. 이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준강간 사건 가해자의 경우 A 중위는 구속했고 기무부대 소속 B 중사의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다. B 중사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군 성폭력 사건을 처벌 수위가 낮은 '성 문란'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 사건의 가해자다. 

 

 

군 성범죄 도표.jpg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4월 12건, 작년 1월~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가해자 38명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 장교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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