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중일 회의 참석차 6년만에 방일…관전포인트 '셋'-관심집중

CTNTV | 기사입력 2018/05/08 [16:46]

文대통령, 한중일 회의 참석차 6년만에 방일…관전포인트 '셋'-관심집중

CTNTV | 입력 : 2018/05/08 [16:46]
文대통령, 한중일 회의 참석차 6년만에 방일…관전포인트 '셋'

 

①남북회담 지지성명에 'CVID' 표현 들어갈까?

 

②한일 셔틀외교 복원 ③다롄 북중만남 주목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9일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3국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4·27 남북정상회담 지지 특별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어떤 대화가 오갈지, 한중간 만남 여부 또한 관심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일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1주년(5월10일)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4개국(미·중·일·러) 방문을 마무리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방일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6년 반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부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며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한일정책은 과거와 미래로 나눈 '투트랙'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양국이 함께 계승·발전하자는 언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베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선 공감하되, 역사문제에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북일관계 회복 및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에 있어선 비중있게 언급할 것이란 예상이다. 문 대통령 또한 북일관계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중국총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文대통령-리커창 총리 만날까…北고위급 다롄 방문 언급 예상

 

문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크게 나누어보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으로 쪼개진다. 한중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당일치기 일정 등으로 아직 미정이다.

 

그래도 짬을 내 자리가 성사된다면 이 자리에서는 미세먼지나 사드, 관광문제와 같은 한중간 이슈가 한중일 정상회의 때보다 더 부각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했다는 설에 관해 한중 양국간 상세한 정보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다롄을 찾은 북한 고위급 인사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적어도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까지로 보고있다.

 

이는 미국이 CVID를 넘어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북한의 비핵화 의무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 속 북한이 우군인 중국을 찾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8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 회동설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에서 사전연락이 왔느냐'는 물음에는 "우리가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정에 중국이 적극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지지성명에 'CVID' 표현 포함될까?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관련, 주변국 협조를 얻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통화 순) 등 한반도 주변 4개국과 일찌감치 '전화외교'를 끝낸 문 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도 연장선상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연관지어 주목되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이다. 이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최근 양국에 특별성명 초안을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3국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CVID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지만, 중국은 비판적 입장이고 우리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한 괜한 자극은 잠시 접어두자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대북제재를 두고도 한일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북측에 압력을 가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중국은 '비핵화 단계별 제재풀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이는 3국간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잡기로 읽힌다. 이에 최종적으로 성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나아가 3국이 과연 무난히 성명을 채택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미세먼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정상회담…역사문제·일본인 납치 테이블에

 

문 대통령의 이번 방일로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방한(訪韓)했고, 문 대통령도 비록 한일 양자형식이 아닌 한중일 정상회의가 계기가 됐지만 아베 총리 방한 후 세 달여 만에 방일하게 됐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뒤이은 한일정상회담에선 이같은 '셔틀외교의 복원'을 양 정상이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한일 및 북일관계가 회담의 주요 주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의 경우,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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