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노원경찰서 수사관 왜 이러나?-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작 남성 피해자의 억울함 놓쳐

편집보도국 | 기사입력 2018/09/12 [12:33]

단독 속보/노원경찰서 수사관 왜 이러나?-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작 남성 피해자의 억울함 놓쳐

편집보도국 | 입력 : 2018/09/12 [12:33]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하다가 정작 남성 피해자의 억울함 놓쳐

 

 

▲경찰과 검찰 진실 발견 못하고 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어도 법원 일방적 판결에 처절함 가져 

▲경찰수사관의 부실 편파 증거조작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고통을 당하게 한  경찰서 전경 

■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몰린 Y 씨
여자말만 듣고 허위보고를 한 경찰관들때문에 진술 한마디 없이 일사천리로 집에서 퇴거당한 Y씨의 사연을 취재진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재산인 집한 채를 악질 처 차은미 (가명/두 번째 결혼한 여인)에게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것도 부족해 11년이상  노예처럼 살면서 꾸준히 동거녀 통장으로 넣었던 돈도 다 뺏겼다.

 

이것뿐이 아니다.  처 차은미(가명 57) 씨와 차은미의 딸 H양은 (28세) 생모와 합세하여 상습폭행 학대(취재진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 1년간 수 십 차례 욕을 한 기록 및 때리는 소리 죽이려고 했던 정황 등이 담긴 녹취파일을 열어 확인 했다.)를 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의붓딸 H양은 작년에 계부 Y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음을 취재결과 확인 됐다. 심지어는  112 경찰서 거짓 고소사건으로 법원 가택 접근금지명령에 벌써 1년 가까이 집에 못 들어가고 부랑인 신세가 되어 서울 시내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며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 사건의 경위-2018고정66X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1월12일 동거녀인 아내 차은미(가명 57 )가 사실상 남편이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씩 보내주던 차은미의 통장을 해지한 것에 대해 언쟁이 있던 차에 아내 차은미가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건이다.

 

취재진 확인결과 차은미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경찰관 J씨는 Y씨의 진술도 듣지 않은 채 Y씨가 진술한 것처럼 허위보고와 노원경찰서 L수사관이 당시 평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위험한 상황인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도 파괴하고 Y씨는 접근금지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취재진이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Y씨의 범법행위 진술은 어디에도 없었고, 경찰관들이 임의로 만든 보고서가 사전 결재를 받고 그 후 Y씨를 불러 조사한 것이 확인이 됐다.


 
노원경찰서 L 수사관은 임시조치결정을 결재를 가정법원으로부터 받고 거짓 수사 작성을 해서 이 사건을 조기에 매듭을 짓고, 2018년 1월26일 검찰로 송치를 해버렸다.

 

그 후 노원경찰서 L 수사관은 1월28일 Y씨를 불러 조사하다가 Y씨가 그 사실을 부인하자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고, 검찰에 송치한 후 벌금 70만원 약식 기소를 받게 하는 손실을 입힌 원인을 제공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정식재판중이고, 취재진이 그 당시 Y씨가 현장에서 너무 억울하여 지인 J씨에게 전화했던 통화기록을 확인했고 J씨에게 폭행 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사연을 이야기 하였고 당시 여경 P씨에게도 그 부분을 항의했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 피해자 Y씨가 제출한 증거녹취자료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에 Y씨가 다 시인했다고 보고되어 있는가?

취재진은 이 보고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늘 핵심 논쟁은 노원 경찰서 경찰관이 왜 거짓으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으로 당시 수사관 L 경장은 “고소인이 아내를 밀고 당겼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고소인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을 해도 L 수사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억지로 사건을 마무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한 사건이다.(증 제 4호, 5호)

 

■ 결국 범법자로 몰려 가정법원서 가택출입금지 명령-가해자로 몰린 Y씨 즉시 항고..
노원경찰서 L 수사관(경장)의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자가 가정폭력범 즉 가해자로 둔갑, 가정법원의 판결까지 주거침입에 따른 접근금지 범법자로 몰아갔다.

 

노원경찰서 수사관인 L 경장은 사건 당일 Y씨가 동거녀인 차은미(가명 57)가 술에 취한 사실상 남편인 Y씨의 행패에 겁을 막고 순간적인 두려움에 안방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나서 겁을 먹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역시 화장실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 (접수신고:7419) “가정상습폭행법인 남편이 술에 취해 나를 또 폭행하려한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관할 경찰서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 소속 순31호, 순32호가 출동, 임의 동행으로 Y씨를 데려가려했으나, Y씨가 임의동행을 한 후 하도 어이가 없어 아무할말이 없다 한 진술서만 남기고 집에 귀가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노원경찰서 제 2018-00662 호 증 제5호 경찰수사관 2018년 2월1일           
당시 집에서 자다가 영문도 모르고  즉 가해자로 몰린 Y씨는 경찰관 입회하에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옷 한 벌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

 

법원의 일방적인 결정(취재진 확인결과 결정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들이 강제퇴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부랑인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여관이나 호텔은 그림의 떡이고, 고시촌에서 때로는 쪽방 촌 한 구석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억지로 쓸어내리며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가해자로 몰린 Y씨는 이제 노원경찰서 L수사관 (여성청소년과장)과 화랑지구대 J 경찰관의  편파수사와 부실 수사행위를 재수사 해달라고 간청한다.

 

첫째- 사실상 동거녀인 차은미씨의 허위보고를 단순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억지 짜 맞추기식 편파수사를 진행한 내용을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찰관답게 진솔하게 구분해 달라!

 

둘째- 사실상 아내인 차은미 가슴을 밀은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는 Y씨의 진술을 L 경장은 받고도 왜 사건 자체의 핵심인 Y씨의 진술없이 임의로 작성, 허위보고를 했는가? 그 이유를 밝혀라!

 

셋째-지난 2018년 1월16일 노원경찰서 L 경장은 당시 피의자인 Y씨에게 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인 피해자인 차은미씨를 바꿔주라! 해서 사실상 남편인 Y씨가 거실에 있다가 동거녀 차은미가 전화를 ‘안 받겠다’ 거절을 하자,

 

Y씨는  노원경찰서 L 경장에게 ‘아내가 전화를 안 받겠다’고 대화를 했는데 왜 L 경장은 마치 차은미와 통화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고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알고서도 수사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라! 고 주장을 한다.
 

■취재를 마치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에게로부터 그 사법권한을 부여받은 정의로운 경찰공무원이다.

 

따라서 경찰은 모든 사건에 진실해야하며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공정수사가 생명이다.

만약 사실을 왜곡하고 경찰관의 직무를 소홀히 할때는 헌법 제7조 1항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초등 편파수사 및 부실수사와 증거조작 위반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즉시 형법141조를 적용 보고된 서류가 모두 허위임을 자백하고, Y씨를 피해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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